문화 콘텐츠 창작자들, 정부 ‘AI 행동계획’에 집단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을 둘러싸고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학, 음악, 방송, 미술, 영상 등 문화 콘텐츠 전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해당 계획이 “저작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행동계획 32번이 AI 기업에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실상의 ‘무단·무상 이용 면책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