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기의 時事時論] 피해자가 감형해 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재판 1심 결과로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 내란죄에서 받을수 있는 최저형이다. 사형과 무기징역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란 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벼운 형량이란 뜻이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 . 지귀연 재판부는 감형 사유중 실패한 내란이란 명목을 들었다. 결국 실패 했기에 감형이란 이야기인데. . . 그럼, 만에 하나 성공했다면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전두환 구테타 심판 과정에서 언론에 떠돌던 ''성공한 구테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란 말이 떠오른다. 그럼 왜 실패 했을까. 우선 첫째 윤석열이 정말 바보라서 실패한건 맞아 보이니 언급하지 안기로 하자. 둘째.